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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적폐의근원,군사정권의 유산 LH해체하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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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남전철협 작성일21-03-25 19:40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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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적폐의 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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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의 유산 LH해체하라!  기자회견문

 

최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LH직원들의 부동산투기의혹을 발표하였다이후,온 나라가 LH부패와비리 그리고 직원들의 투기에 큰충격과 분노를 일으키면 정부의 수습을 지켜보고 있다.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이하,부동산행동)은 이번 LH직원부동산투기사건은 61년 군사쿠테타로 집권한 박정희광주민중학살을 야기하며 집권한 전두환과 그뒤의 노태우군사정권에서 제정한 토지수용 관련법과 제도 그리고 사업에서 누적된 부동산적폐가 구조화되어 내려오다가 한단면이 드러난 것으로 부동산투기,비리,부패근절을 위해 앞장서게 되었다.

 

건국대 심교언 교수는 "현행,토지보상법은 사회주의국가에서도 경악할 악법이다.전두환국보위 시절에도 재산권 침해소지가 크다는우려가 있을 정도였는데 40년이상 유지된것이다."고 지적하고 있다이같은 경악할 법을 만들고 무소불위의 힘을 갖는 토지공사,주택공사(,LH)가 부동산적폐를 계승하고 있다이것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으로  이번 LH직원부동산투기사건은 부동산적폐가 얼마나 심각한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LH사태가 터지고 국민들의 분노가 들끊자 국회는 부랴부랴 LH관련 40여개가 넘는 법안을 상정하였다지난 40-50년 동안 외면해 왔던 부동산적폐를 일순간에 해결할수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부동산투기의 근원인 부동산적폐를 청산하여 부동산투기를 하지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행동은 검찰,경찰등이 LH직원부동산투기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강한 처벌을 하면 되고문제는 근본적으로 이와같은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부동산행동은 먼저 과거 군사정권에서 부동산을 갖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규명하고 이에,대한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 부동산투기의 유혹을 극복하고 노동의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문재인정부는 노태우 정권이후 부동산 관료와 행정을 그대로 이어받아 그동안 정권이 매번 바뀌어도 "공급확대와 이익환수를위한 부동산정책만 발표하고있어 부동산적폐청산이 되지않아 근본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토지수용방식은 지정만 하면 일단 땅을 뺏고 신도시를 만드니까 확실한 호재이며 관련정보만 있으면 투기로 변하는 부동산적폐가 그대로 인데  공급확대와 이익환수만으로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겠다는 발상은 부동산적폐에 물든 관료와 행정가들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일뿐이다지금이라도 문재인정권과 정치권은 부동산적폐청산을 원한다면 부동산적폐청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법과 제도의 제,정비와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는 논의를 해야한다.

 

사회의 주요지도자들이 부동산을 다량보유하고 정보와 자금을 독점하고 있는데 이들은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두고볼 것이다어찌보면 부동산이 올라가는 것을 즐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항간에는 정치인,관료,학자등 수많은 기득권층이 부동산투기를 하여 이번 LH사태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린다.라는 소문이 있다.

 

부동산행동에 모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989년부터 부동산폭등을 유발하는 것이 군사정권에서 만든 법과 주택공사,토지공사(2009년 합병하여 LH)의 개발방식이라는 주장을 해왔다우석훈교수는 LH 존재 자체가 사기다라고 주장하였고 도시계획전문가 손정목교수는 "택촉법은 태어나지 말아야할 법"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동안,LH직원부동산투기사건이 드러나기 전부터 우리는 이같은 LH직원들의 투기를 예견하연서군사정권에서 만든 토지강제수용법을 제,개정해야 한다고주장해왔다.

 

지난 군사정권에서 특히,부동산문제는 돈을 버는 수단으로 인식하도록 정치를 하였고 경제의 한부분으로 치부하는 오류를 범했다부동산문제를 경제분야의 하나로 경제를 풀면 부동산문제는 해결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가진이들이 권력의 중심에 있다보니 부동산적폐는 청산되지 않고 오늘의 LH사태가 유발된 것이다.

 

이같은 군사정권에서 경제전문가로 고위직에 있었던 정치지도자 김종인은 인터뷰에서사실 부동산정책은 필요없다”“토지공개념은 소설이다.”라는 주장을 하였는데 경제의 중요성만 인식하고 부동산문제의 심각성을 의식하지 않는 분이 군사정권에서부터 현재까지 주요정치지도자로 계시는 것을 우리를 비통하고 슬프게 하고 있다.

 

 

이러한,경제학자들과 관료들의 잘못된 부동산인식때문에 부동산적폐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구조적으로 뿌리깊게 생활속에 숨어있는 돈만 있으면 부동산 투기를 하겠다는 근본적인 의식을 바꿔야 하기에 개인과 집단의 일탈로 보고 사법처리와 이익환수만 하면 된다는 식의 처방은 안된다.

 

우리는 이번 부동산투기사건에 대해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부동산투기의 근원인 군사정권에서 만든법이 왜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시행되고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이런 것이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사회불공정과 불평등을 심화시켜 인간의 보편적 가치와 존엄성을 거스르는 행위임을 확인시키고 더 이상 군사정권에서 잉태한 부동산적폐가 청산되기 위해 그실상을 우리사회에 알리고 부동산적폐의 온상인 LH해체를 요구하기 위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

 

2021. 3. 25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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